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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13주낙태 - 미프진코리아 정보 먹는낙태약 중절수술 전면 합법화한 중국
tacpt  (Homepage) 2023-11-26 11:45:34, 조회 : 181, 추천 : 4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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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미프진코리아 정보 먹는낙태약 중절수술 전면 합법화한 중국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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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

<h1><strong>중국에는 낙태 중절수술 전면 합법화</strong></h1>

여전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낙태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다. 중국이 대표적이다.<br> 중국은 낙태의 전면 합법화와 함께 낙태 여성의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.<br> 중국의 ‘부녀권익보장법’은 낙태수술을 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<br> 또 남편은 낙태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. 반면 가톨릭 국가인 바티칸, 필리핀과 엘살바도르 등 일부 남미 국가들은 낙태금지만 규정할 뿐 허용규정 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.

이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부분적 허용과 규제를 하고 있다.<br> 대개는 기간과 사유로 규제하지만, 최근에는 임신 초기엔 임부의 요청에 따라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.<br> 태아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낙태는 허용하는 것이다. 다수의 국가들은 그 기간을 12~14주로 하고, 스웨덴은 18주까지로 규정한다.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14주 이내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. 초기를 넘긴 이후엔 사유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.

규제입법은 안전한 낙태를 돕기 위해 절차를 통제하거나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. 그렇다고 무작정 허용적인 건 아니다. 형법적 규제가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.<br> 낙태 상담을 의무화해 낙태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지원책 등 각종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담 후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다.

<h2>국가별 중절수술 제한</h2>

독일은 임신 14주 이전에는 수술 3일 전까지 ‘임신갈등상담소’의 상담을 거치고, 상담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. 네덜란드도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지만 상담 후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절차를 위반하면 처벌한다.<br> 또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배우자 동의’는 대부분 나라에서 폐기되고 있다.

<h2>낙태에 대한 세계적 반응</h2>

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배우자에게 임신중절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두었던 펜실베이니아 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기도 했다.<br>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문제를 인구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입법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.<br> 실제로 여성의 출산 조절로 인구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별로 통하지 않는다.<br>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34개 국 중 22개 국이 임부가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의 출산율(2011년 기준)은 1.3~2.2%로 한국(1.2%)보다 높다. 낙태죄의 유지가 저출산 대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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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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